[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92-211면
- 제목: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192-21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