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571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49-74면
-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의한 모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제4항,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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