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32-61면
- 제목: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서 완전자회사 주식의 고가양도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그 귀속자에게 상여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제8호 (가)목, (나)목, (다)목,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자)목, 상법 제360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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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32-6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