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26 Jun, 2015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94-117면
•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증여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및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 관련 법령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 3. 민법 제147조, 제152조
  •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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