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62-93면
- 제목: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와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현행 제93조 제8호 참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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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1835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2호(2014년 하) 62-9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