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1두18229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91-113면
- 제목: 법률이 일부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의 효력
-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 12. 31.) 제36조 제2항, 부칙(2008. 12. 26.)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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