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62-581면
- 제목: 명의신탁 贈與擬制에 의한 증여세 부과의 한계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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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62-58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