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55-276면
- 제목: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중 조합원 신탁토지와 조합원 외 매입토지가 차지하는 부분의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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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0두180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55-27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