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22-55면
- 제목: 대리인의 양도대금 횡령과 양도소득의 귀속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4조,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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