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92-505면
- 제목: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조 제1호, 제4호, 제241조 제1항, 제243조 제2항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92-50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