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50-469면
- 제목: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것이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 관련 법령
- [1] 신탁법 제2조
- [2] 신탁법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9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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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450-46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