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65-284면
- 제목: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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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두3027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65-28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