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48-264면
- 제목: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기재 발급 대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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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48-26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