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03-247면
-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은 경우 인수한 채무액 부분의 유상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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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03-2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