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46-174면
- 제목: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의 합리성
- 관련 법령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5조(현행 제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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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5406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146-17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