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49-159면
- 제목: 원천징수세액 상당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관련 법령
- 민법 제741조, 민법 제492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9호, 제10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3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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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9587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49-15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