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31-148면
- 제목: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본문 및 제2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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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31-14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