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01-117면
- 제목: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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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101-11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