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392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392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9-58면
- 제목: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이월공제 가능범위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1조 제3항 제2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및 제144조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3항 제3호(가)목 및 제23조 제11항 제1호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392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6호(2025년 하) 29-5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