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3-32면
- 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기한 도래 전에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이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법정기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1호 참조), (나)목(현행 제35조 제2항 제2호 참조),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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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6801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44호(2025년 상) 3-3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