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25-138면
- 제목: 관세법 제32조 제1항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의미
-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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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4783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2호(2019년 하) 125-13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