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8호(2023년 하) 130-167면
- 제목: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는 등으로 무효인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4조 제7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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