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두5432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2호(2022년 상) 158-187면
- 제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발행 주식을 승계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그 산정방법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5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4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의2, 제72조 제2항 제3호 (가)목, 제80조의4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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