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82-328면
- 제목: 워크아웃절차 진행을 위한 주식 취득과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의 성립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현행 제46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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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82-32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