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2022년 하) 67-88면
-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반복적용과 부당무신고가산세에 관한 부정행위의 주체
- 관련 법령
-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제6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1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참조),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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