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329-358면
- 제목: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 거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제13항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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