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53-285면
- 제목: 법정신고기한까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의무자가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1. 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4항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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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73068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53-28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