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229-288면
- 제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는 경우 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 관련 법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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