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50-172면
- 제목: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의의 및 적용 범위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제3항,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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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50-17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