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2020년 상) 606-630면
- 제목: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의 소의 이익
- 관련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28조 제1항, 민법 제16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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