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611-623면
- 제목: 사례금과 인적용역 대가의 구별기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제19호, 제2항, 제37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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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611-62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