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38-147면
- 제목: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고정자산 처분수입 계산 방법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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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6472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38-14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