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90-104면
- 제목: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
-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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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90-104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