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34-267면
- 제목: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57조,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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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234-26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