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33-346면
- 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10년 이내 동일인 재차 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1호, 제2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4호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제45조의2, 제47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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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33-34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