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34-252면
- 제목: 가맹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시설유지보수 등의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여부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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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234-252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