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73-210면
- 제목: 물적 분할의 과세이연 요건과 그 판단 기준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3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제2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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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두4098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6호(2018년 상) 173-21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