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두6066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2019년 상) 316-332면
-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자금대여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
-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8호, 제2항, 제61조 제1항, 제4항,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 제70조 제4항, 구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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