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18-36면
- 제목: 피상속인이 속한 조합의 대출금채무와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문제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제1항, 민법 제717조, 제719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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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두60167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18-3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