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17-140면
- 제목: 관세 본세의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 제1항의 가산세 납세의무 유무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48조, 관세법 제42조 제1항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2호
-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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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6120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17-140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