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3-17면
- 제목: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처분의 절차적 하자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14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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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3-17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