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229-253면
- 제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증여일 내지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2항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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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두50696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229-253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