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2017년 하) 105-137면
- 제목: 법인주주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산정의 취지와 방법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5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2항, 제19조 제7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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