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29-451면
- 제목: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거래의 재구성 : - 이른바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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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429-45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