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2017년 상) 536-544면
- 제목: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무효 여부
- 관련 법령
- 헌법 제38조, 제59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어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6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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