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85-206면
- 제목: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후순위차입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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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2018년 하) 185-206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