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16 Jun, 2017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442-475면
• 제목: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
• 관련 법령
  • 1.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 2.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 제15조, 제16조, 제27조 제2항 제씨©호, 제4항
  • 4.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19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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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10호(2016년 하) 442-475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