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70-199면
- 제목: 위법소득과 몰수․추징
- 관련 법령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3호, 제24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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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6호(2015년 하) 170-199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