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114-131면
- 제목: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의 의미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대법원판례해설 다운로드 안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0호(2014년 상) 114-131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