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해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상판결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대법원판례해설 정보
- 게재: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101-128면
- 제목: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관련 법령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2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6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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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은 대법원판례해설에 해설논문이 실린 ‘특히 중요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한 해설논문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2016년 상) 101-128면에 실려 있고, 대법원판례해설의 PDF 파일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법원간행물'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